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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5대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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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산업안전보건교육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퇴직연금교육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개인정보보호교육 : 없음. 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
*과태료는 교육실시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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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5대 법정의무교육에서 실시증빙자료 관련 과태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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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3년간 의무보관하지 않으면 법률위반
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과태료 : 300만원 이하 부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: 300만원 이하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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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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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관련 법률들마다 소속 직원에게 교육제공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과태료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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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모바일로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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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모든 교육이 모바일이 됩니다.
단,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발생 우려로 PC수강이 원칙이었지만, 2023년부터 모바일이 가능하게 되었지만, 특정 상황의 수강제한 조치의 조건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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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법정의무교육은 1년에 한번만 실시하면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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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연 1회. 1시간이상 실시입니다.
단,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(4회). 6시간씩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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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법정의무교육을 꼭 실시해야하는 법률근거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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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산업안전보건교육 :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
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장애인복지법 제25조
개인정보보호교육: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퇴직연금교육 :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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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언제까지 수료해야하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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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총 수강기간은 1개월으로 개강 후 기간내에 마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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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교육실시 이후의 신입직원의 법정의무교육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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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신입 또는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올해 교육을 수료완료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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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법정의무교육을 시험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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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성희롱, 장애인인식, 개인정보, 퇴직연금은 시험(평가)이 없습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시험(평가)이 있지만, 아직은 시험점수의 제한등이 수료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(단, 내년부터 수료조건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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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보험파는 데에 속아서 교육받았는데요. 이런 곳은 어떻게 고발대상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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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상품 홍보·판매 행위의 처벌규정
[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]
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.....
=>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]
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=>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[형법]
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
허위사실유포, 기타위계로써 사람의 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
=>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
[상표법]
고용노동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=>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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